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행정안전부에서 말해주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포토 카드.

경제활력 제고

<거시·금융관리 강화> :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합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재정집행 및 정책금융·공공기관 등 15조원+α 추가재원을 투입합니다. 두 번째,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수급개선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도합니다. 세 번째, 가계부책·부동산 PF·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수출·투자 촉진> :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수출경쟁력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23년 350억 불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을 강화합니다. 네 번째,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에 활력을 제고합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첫 번째,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합니다. 세 번째,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을 개편합니다. 

<내수 활성화> : 첫 번째,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및 연계 할인행사로 내수활성화 여건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지역관광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편의를 강화합니다. 

민생경제 안정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 첫 번재,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한 주요 품목 가격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주거 안정> : 첫 번째,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을 확대합니다. 세 번째로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야 확대 등 공급기반을 확충합니다. 

<일자리 확충> : 첫 번째,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간 괴리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보강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 첫 번째, 저소득층·노인·장애인·취약아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충합니다. 두 번째,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취약청년의 사회활동 지원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적 경쟁력을 확충합니다. 네 번째로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체질 개선 / 미래대비 기반 확충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 첫 번째, R&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재양성 강화에 힘씁니다. 두 번째,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금융지원 등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화합니다. 세 번째, 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합니다. 

<구조개혁 가속화> : 첫 번째,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을 구체화합니다. 두 번째,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효율적 운용체계를 마련합니다. 

<경제·규제 혁신> : 첫 번째, 서비스·공공·금융 3대 경제혁신 추진을 가속화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이룹니다.

<공정·상생 촉진> : 첫 번째, 경쟁 활성화 및 경제법치 확립 등으로 공정시장 원칙을 확립합니다. 두 번째로 상생인프라 조성, 경제이해도 제고 등 자유시장경제 기반을 강화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 첫 번째, 핵심과제 중심의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합니다. 두 번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합니다. 세 번째,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을 확충합니다. 네 번째로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강화합니다. 

<국제연대·경제안보 강화> : 첫 번째, 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 FTA 등을 통한 경제활로 모색합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가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 첫 번째,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기후대응기금 및 탄소배출권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합니다. 세 번째로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행정안전부 사이트의 한눈에 보는 정책(https://www.moef.go.kr/sns/2023/policyB.do)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기본방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