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병무청에서 23년도 하반기부터 병역제도를 바꾸어 나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23년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병역제도 포토 카드.

 1.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에 성명, 생년원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동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으나, 올해 9월부터는 민원인의 병무청 방문 없이 현충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병역이행자와 유족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추진배경 :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절차 간소화로 병역 이행자 등의 편익 제고 2. 주요 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 호국원 안장 / 합장 / 이장, 각 군에서 '군번 찾기' 중 성명 및 생년월일 등 불일치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병적기록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병무청에서 직권 정정 처리  3. 시행일 : 23년 9월

2.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AI 챗봇 민원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문상담원 '상담 예약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휴일 및 야간에 챗봇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일과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 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추진배경 : 챗봇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원 '상담 예약 서비스' 제공으로 편익 제고 2. 주요 내용 : 휴일 및 야간 챗봇 상담 중 상담원과 자세한 상담을 위해 일과시간 중 상담을 예약한 경우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상담 서비스 제공 3. 시행일 : 23년 11월

3. 병역판정검사용 온라인 연계 학교 생활정보 확대 

병무청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용 병역의무자 학교생활 정보가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학교생활기록부만 온라인으로 확인되어,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 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병무청에서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올해 6월부터는 학생건강기록부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추진배경 :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확인으로 병역 의무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2. 주요 내용 : 병무청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용 병역의무자 학교생활 정보가 기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 건강기록부 추가 3. 시행일 : 23년 6월 

4. 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군 생활 적응 및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전문상담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현재는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오는 7월, 수원과 인천에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추진배경 :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이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 2. 주요 내용 : 1:1 병역진로상담, 입영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 및 교육 3. 센터 운영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센터, 수원 및 인천센터 4. 시행일 : 23년 7월

5.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육군 통신장비운영 특기 모집병 지원자격이 대폭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 및 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 8월 입영자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복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군사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 복무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추진배경 : 비전공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확대 2. 주요 내용 :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을 통신장비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전공자에서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확대 3. 시행일 : 23년 8월 

6.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가 29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됩니다. 2020년 6월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에 누적된 심사신청 건수,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을 고려하여 29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심사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위원 수 과다로 인한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고자, 올해 6월부터는 위원 수가 13명으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심도 있고 균형적인 심사, 위원수당 예산 절감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추진배경 : 대체역 편입 심사신청 건수 대폭 감소 및 위원수 과다에 따른 심사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개선 2. 주요 내용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29명에서 13명으로 조정 3. 시행일 : 23년 6월 29일 

23년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이트(병무청 (mma.go.kr))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출처 : 병무청)